[경기북부탑뉴스 독자기고] 의정부 자금동에 거주하는 이혼녀는 오늘도 장기 렌터카를 타며 주변의 지인들과 나들이를 다녀왔다. 일주일에 2~3회 고가의 네일아트와 미용은 필수이며, 옷맵시도 멋지게 꾸며 주의에 부러움을 사는 존재다.

그녀가 이렇듯 돈을 마음대로 쓰며 호화롭게 사는 데는 나름대로의 생활비법이 있는 듯하다. 생각하건데 그 비법은 바로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복지지원금을 교묘히 받아내는 달인 수준의 방법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녀는 자치단체 복지행정과 담당공무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가 보조금을 법적요건을 충족케 하면서 마음대로 받아쓰고 있다.

그녀는 국가 보조금 이외는 자신의 통장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유가 뭘까?

그녀는 이혼을 한 뒤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로 13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사실혼으로 동거하는 남편이 돈을 잘 벌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국가 보조금을 꼭 받아야만 했다. 자신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다.

매달 40만원 이상의 렌터비를 지불하고, 1주에 2~3회는 16만원씩 하는 고가의 네일 아트를 받고, 발톱도 7만원 하는 고급 서비스를 받는다.

헤어도 그냥 보편적 수준으로는 하지 않는다. 의정부에선 상상하지도 못하는 고가의 헤어서비스를 즐긴다. 밥 먹는 것보다 자신의 외모 꾸미기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

이런 그녀가 어떻게 주민센터를 통해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일까? 주변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아봤더니 예상외로 간단한 결론을 얻을수 있었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 실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실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인 대도 공무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가보조금을 헛된 곳에 사용하는 부정 수급자 발생의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한 달에 자기 치장비와 유흥비로 지출되는 돈은 200만원 가까이 된다. 일반 주부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액수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복지 사각지대 때문이라니 씁쓸하다.

서류만으로 적법성 여부만 판단하는 행정을 펼치다 보니 위장이혼, 재산은닉, 생활수준 등을 파악하는데 구멍이 뚫려버린 것이다.

이러한 행정과 비도덕적 삶을 누리는 인간성 때문에 정작 국가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복지혜택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봐야 할 상황이다.

낡은 행정은 이제 그만 고쳐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왜 힘든 사람들은 매일 죽도록 노동을 하면서도 손가락 빨며 전전긍긍 힘들어 해야 하나.

그녀처럼 편법으로 국가를 비웃다 시피 하는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은 채 호화롭게 살아가는데 말이다. 정말 이래도 좋은 건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굶주리고 허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잘살아보자는 나라의 정책에 편법을 동원해 쉽게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가 보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공무원이 그녀의 집을 방문해 실태조사만 했더라도 이런 세금의 낭비는 없앨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타인의 통장으로 양육비와 생활비를 쓰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렌터카를 장기 렌트하며 몰고 다닐지라도 행정상 오류만 없다면 국가 보조금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 이들이 바로 적폐이고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악행이라고 본다.

그녀는 오늘도 렌트카를 끌고 다니며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녀를 위해 열심히 피땀 흘려 세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이 개탄스럽다.

그녀는 더욱 예뻐지려고 이곳저곳에 성형수술 견적을 받느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뿐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