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 연장  ⓒ 경기도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 연장  ⓒ 경기도청

[경기북부탑뉴스 우서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과 동일한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되나,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된다.


■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조정방안’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데다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유행의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살펴 완화 효과는 더 크나 방역적 위험이 낮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이 6인으로 완화된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과 동일하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스포츠경기 등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20일부터 2주간 시행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우선,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살 수 있고,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또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성묘 봉안시설은 21일부터 2월 6일까지 17일간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요양병원·시설도 설 연휴기간인 24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단,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정부는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 오미크론 확산자 기준 단계별 방역대책 추진



국내 확진자의 20%를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등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도 나왔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이전에는 ‘대비단계’, 이후에는 ‘대응단계’로 나눠서 대응하고, 확진자를 고려해 일일 확진자 5,000명까지 대비단계, 7,000명 이상이 되면 대응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방역대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대비단계에서는 기존 ‘3T 전략(검사-추적-치료)’을 유지하면서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강화하며 군대와 교정시설 입소 시에도 선제검사를 유지하되 이 외 집단생활시설의 선제검사는 축소한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검역에서는 입국제한, 격리면제서 최소화 등으로 오미크론의 유입을 차단하고 일일 PCR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격리는 2차 접종자의 경우 격리면제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3차 접종자는 격리 면제를 검토한다.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거나 하루 확진자가 7000명 선에 도달하면 대응단계로 넘어간다.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PCR검사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실시한다. 우선순위 안으로는 ▲감염취약 고위험군 ▲지정된 의료기관 내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등이다.

대응단계에서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본격 시행한다. 의료진에 의한 신속항원검사는 24시간까지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역학조사도 고령층, 기저질환자, 가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한다. 이 외에는 스스로 역학정보를 입력하는 모바일 기반 동선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이 보완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격리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단, 최종 접촉 후 6일 차에 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이후 3일은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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