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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충북 여교사 '무혐의' 왜

기사입력 2019-08-08 20:35 최종수정 2019-08-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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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돼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학교 측은 A교사를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B군의 부모에게 통지했다. 또 상급 기관인 충북교육청에 교사 A 씨를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사 결과 경찰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고 범죄 혐의점도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지만 B군이 만 13세를 넘었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SBS 캡처 화면

김현수 기자 (news8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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